"국민 혈세 투입 하이닉스, 이익 독식에 안전불감증까지"

시민단체, 대통령실 진정서 제출!

연일 이어지는 화려한 주가 상승과 대기업의 이익 독식 뒤에 숨겨진 SK하이닉스의 안일한 안전 관리와 특혜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정의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SK하이닉스의 공적자금 투입 및 매각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공적자금 투입된 SK하이닉스, 매각 특혜 의혹 조사 촉구!

 단체들은 SK하이닉스가 오늘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의 희생과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하이닉스는 외환위기 이후 채권단의 채무면제와 출자전환, 신규대출 등 대규모 지원을 통해 회생한 기업이라면서, 공적자금과 국민의 희생으로 되살아난 기업의 이익이 특정 대기업 총수 일가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귀속돼서는 안 되며 국민에게도 일부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공동대표는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 특혜는 아닌지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당시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국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봐야 하며,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배임 여부까지 철저한 검토를 주장했다.

■ 세제 특혜 및 노태우 비자금 유래 재산 환수 요구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권력형 부패 자금 의혹도 정조준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 300억 원이 선경·SK그룹 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 간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추징해야 할 범죄수익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은 국가전략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주어지는 과도한 대기업 세제 지원 구조도 비판했다.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지만, 세액공제와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초과 이익 연동 성과급이 법인세 과세 기반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지 검토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주공장 안전사고 연발… 하이닉스의 안전불감증 강력 질타

 기자회견 이후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화재 사고에 대한 매서운 규탄이 이어졌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겸임) 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이고, 6월에만 무려 3번째 발생한 안전사고로,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처럼 잦은 사고가 연발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중앙회장은 "SK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생산으로 1,900여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여전히 배·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SK하이닉스는 '돈보다 생명, 이익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 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범정부 차원의 합동 진상조사 촉구

 검찰·경찰사법적폐청산 김앤장 해체운동본부는 대통령실에 민원 제출을 통해 이번 사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공익적 사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검찰의 비자금 전면 수사, 국세청의 탈세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지원 조사 등 감사원과 사법·금융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단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검찰·경찰 사법 적폐 청산 김앤장해체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국민연대, 정의연대, 의민특검단,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AWC 한국위원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