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 전국 의료전달체계를 5극3특 중심 대진료권·중진료권·소진료권으로 재편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키우고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 원을 신설하는 등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어디에 살든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키우고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대진료권(정부가 정한 5개 권역·3개 특별지역인 '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시군구 1개 이상,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나누는 체계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 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 지역수가로 연간 4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 진료권별 의료전달체계, 3단계로 재편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대진료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높인다.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등도 진료를 담당하고, 소진료권은 한국형 주치의와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중심으로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 원 신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 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에 지역수가를 신설해 연간 4000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가산해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국가 책임 확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거점외상센터와 닥터헬기 확충으로 외상 대응 역량을 높인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고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하며,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주치의를 확대해 분만·소아 의료 공백을 줄여나간다.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기본진료와 회복·재활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는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공공의료 체계와 지역 의료인력 확충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연간 100여 명 양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역할에 따라 기능을 특화하며 비수도권에서는 모든 병동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 AI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 확산

보건소와 공공병원에 AI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응급 통합 AI 플랫폼과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의료 접근성과 진료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도 함께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