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약정 체결을 준비하는 단계로, IAEA의 사업 승인이나 핵연료 조달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 3줄 요약

• - 한국은 IAEA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제14조 약정 협의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 - 정부는 장보고 N 1번함을 2030년대 중반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관련 기술 경험을 보유했지만 건조사와 핵연료 조달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 한국이 IAEA에 통보한 내용은

한국은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물질의 안전조치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의향을 IAEA에 공식 통보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개회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한국은 관련 신고자료도 IAEA 사무국에 제출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지키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번 통보는 약정 체결 전 단계다. IAEA 성명에는 약정 체결이나 핵연료 공급 승인, 잠수함 설계 승인, 국내 건조사 선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제14조 약정은 무엇인가

제14조 약정은 핵물질을 원자력 추진과 같은 비금지 군사활동에 사용할 때 적용할 별도의 관리 절차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얻은 에너지로 움직인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무장 잠수함과는 개념이 다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재래식 무장을 운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다.

IAEA 자료에 따르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은 특정 비금지 군사활동에 사용하는 핵물질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과 보고 절차 등을 별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 약정을 두더라도 핵물질을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에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유지된다. 한국과 IAEA는 앞으로 핵물질의 범위와 신고·검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장보고 N 일정은 어떻게 되나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다. 정부 발표를 국방부는 5월 26일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사업명은 장보고 N사업으로 정했다.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사업 착수비 약 1000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목표 일정은 IAEA 협의와 핵연료 조달, 국내 법률과 예산, 설계·건조 방식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국내 조선사들은 어떤 경험이 있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설계·건조 또는 성능개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 계열 잠수함을 건조했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이력이 있다. 한화오션 공식 함정사업 페이지도 장보고 계열 건조와 인도네시아 인도 실적을 소개한다. 한화가 보유한 미국 필리조선소는 현지 조선 인프라다. 한화는 2024년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총 1억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 기준으로 잠수함 9척을 건조했으며 1800t급 잠수함 3척의 성능개량 계약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용기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소형모듈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민간 선박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다만 재래식 잠수함 건조나 원자로 기자재 제작은 핵추진잠수함 직접 건조 경험과 같지 않다. 공개된 자료에서 두 회사의 핵추진잠수함 직접 건조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건조사 선정과 IAEA 협의는 별개

IAEA 협의는 핵물질의 관리·검증 방식을 정하는 절차다. 국내 건조사를 선정하는 절차와는 구분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기존 경험은 향후 사업 참여 가능성을 살펴보는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조사나 회사별 사업 분담 구조를 발표하지 않았다. 장보고 N사업의 다음 변수는 제14조 약정 협의, 핵연료 조달 조건, 국회 예산 심의, 국내 건조 체계 확정이다. 각 절차의 진행 결과가 나와야 조선사 참여 방식도 구체화할 수 있다.

FAQ

Q1. 한국이 IAEA의 핵추진잠수함 승인을 받은 것인가?

A1. 아니다. 한국은 제14조 약정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Q2. 한국과 IAEA의 제14조 약정이 체결됐나?

A2. 체결되지 않았다.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Q3.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나?

A3. 정부 계획은 핵무장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재래식 무장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Q4.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중 건조사가 결정됐나?

A4. 결정되지 않았다. 두 회사의 관련 경험은 확인되지만 사업자 선정 발표는 없다.

Q5. 장보고 N 1번함은 언제 전력화되나?

A5. 정부 목표는 2030년대 후반 전력화다.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하지만 이는 확정된 인도일이 아닌 목표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