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는 주거안정계획을 내놨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넓히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주택을 공급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공공임대 신청 절차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 3줄 요약

-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다.

- 소득과 계층의 범위를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와 공공분양 24만호를 공급한다.

- 실제 공급 시기와 입지는 사업별로 다르므로 개별 모집공고와 착공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 공적주택 119만호, 수도권에 92만호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적주택 공급 목표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호, 총 119만호다.

전체 물량의 약 77%인 92만호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19만호가 국내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약 15만호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약 10만호다. 다만 119만호 전체가 바로 입주 가능한 주택은 아니며 건설, 매입, 전세임대 등 서로 다른 공급 방식과 사업 단계의 물량이 포함된다.

■ 건설·매입·전세임대 함께 활용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31만호, 민간주택을 빌려 다시 제공하는 전세임대 23만호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도 24만호 공급한다. 이 가운데 21만호는 수도권 물량이다. 집값을 나눠 내는 지분적립형과 매각 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중심 공공임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주로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보편형 공공임대는 보다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정부는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형 17만5000호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8000호는 약정 등의 방식으로 확보해 2030년까지 총 19만호 규모를 공급할 방침이다. 건설형 물량은 완공이나 입주가 아니라 착공 기준이 포함된 목표다.

넓은 면적의 주택을 확대하고 구조와 마감재도 개선한다. 신축 공공임대에는 중형 평형과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를 적용하고, 오래된 임대주택은 재건축·리모델링·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 청년 24만3000호·신혼가구 32만8000호 공급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호를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과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의 지원 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소득 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 소득 기준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 일부가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호를 공급한다. 혼인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공임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출산·양육으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가구에는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 고령가구에는 주택과 돌봄을 함께 지원

고령가구 대상 공적주택 공급 목표는 5만4000호다.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뿐 아니라 민간임대 형태의 실버스테이와 대규모 은퇴자마을까지 주거서비스 연계 모델을 확대한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서는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 지원을 연계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150일에서 40일로

공공임대 신청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각각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하나의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연결한다.

정부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약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신청 가구의 구성과 생활 여건에 맞는 주택을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와 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실제 입주 시기, 임대료,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방법은 앞으로 발표될 사업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 용어정의

• - 공공임대 : 공공이 소유하거나 지원하여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 공공주택: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 법정 용어.
  - 공적주택: 법정 용어는 아니며,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혜택을 받은 모든 '공익적 목적의 주택'을 묶어 부르는 언론·학술적 개념.

■ FAQ

Q. 공적주택 119만호에 공공분양도 포함되나요?

네. 공공임대뿐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24만호도 포함됩니다.

Q. 보편형 공공임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은 이번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세부 기준은 후속 발표와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119만호를 2030년에 한꺼번에 공급하나요?

아닙니다. 2030년까지 건설, 매입, 전세임대, 공공분양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목표입니다.

Q. 청년월세 지원 기간이 모두 48개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발표 내용상 지원 기간을 48개월로 연장하는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입니다.

Q. 공공임대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40일로 줄어드나요?

통합시스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후속 일정이 확정돼야 실제 단축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