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보증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단계형 금융지원이 시작됐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은 성장성 평가를 바탕으로 첫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1년 뒤 재평가를 통과하면 기존 지원액을 포함한 보증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늘린다. 2년차 보증기간 중 부실 사유가 없으면 이후 3년간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할 수 있다.

■ 3줄 요약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창업 3년 이내 기업 가운데 기존 보증 문턱을 넘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 1년차에는 성장성 평가에 따라 최대 1억 원, 1년 뒤 재평가를 통과하면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 2년차 보증기간 중 부실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연간 약 60개사에 100억 원 공급을 예상한다.

■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첫 보증 문턱 완화

금융위원회는 9월 21일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과 함께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매출과 거래 이력이 부족해 기존 정책금융 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창업 3년 이내 기업 가운데 기존 Easy-Start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이다. 대표자 신용등급과 성장 가능성 평가 기준을 기존 상품보다 완화하고, 재무 실적보다 기업 특성과 기술성,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첫해 지원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1억 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100%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 감면한다.

■ 1년 뒤 재평가, 기존 지원액 포함 최대 2억 원

첫 지원 1년 뒤에는 대표자 신용등급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평가한다. 재평가 요건을 충족하면 첫해 지원액을 포함한 총보증한도 2억 원 안에서 남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대 2억 원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제공하는 구조는 아니다.

2년차 지원의 보증료율은 연 0.7%로 낮아지고 기업은행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감면된다. 2년차 보증기간인 1년 동안 부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이후 3년간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최초 지원 2년과 상환 유예 3년을 합하면 최장 5년 동안 원금 상환 부담을 미룰 수 있는 구조다.

■ 연간 약 60개사, 100억 원 신규 공급 예상

금융위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60개사에 약 1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모든 초기 스타트업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증 심사와 성장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예상 공급 규모는 기존 스타트업 보증 이용자의 신용도와 초기 기업의 평균 지원금액 등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실제 공급 규모는 향후 이용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졸업 뒤 최대 200억 원 후속 보증도 연계

프로그램을 졸업한 기업이 성장 단계별 후속 보증상품을 신청하면 심사 가점과 지원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후속 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0억 원까지다. 이는 모든 졸업 기업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망 기업에는 재무·법률·판로 컨설팅, 기업설명회, 투자자 연결과 해외 진출 지원도 연계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졸업 기업 정보를 정책금융기관과 공유해 후속 투자와 융자 후보로 검토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

성실하게 금융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도 확대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은 2025년 9월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발표한 뒤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춘 8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했다.

프로그램 규모는 현재 10조5000억 원이며 2026년 8월 현재 5조7000억 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상품 조건을 담은 세부 개편안은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 P-CBO 연대보증 폐지, 전략기술 운용사 설립 추진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인 P-CBO에 적용하던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한다. P-CBO는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회사채를 묶어 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2025년 기준 연간 약 1조9000억 원 규모의 P-CBO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전략기술에 장기 자금을 공급할 전문 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도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연내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2027년 상반기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FAQ

Q. 누가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창업 3년 이내 기업 가운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Easy-Start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실제 지원 여부와 한도는 보증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Q. 처음부터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1년차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1년 뒤 재평가를 통과하면 기존 지원액을 포함한 총보증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확대한다.

Q. 금리와 보증료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년차에는 보증료율 연 1.0%와 기업은행 대출금리 최대 1.2%포인트 감면이 적용된다. 2년차 재평가를 통과하면 보증료율은 연 0.7%, 금리 감면 폭은 최대 1.5%포인트로 확대된다.

Q. 3년간 원금 상환 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다. 1년 뒤 재평가를 통과해 2년차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보증기간 동안 부실 사유 없이 요건을 충족해야 이후 3년간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Q. 더드림 패키지 12조 원 확대는 바로 시행되나요?

전체 규모를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이 발표된 상태다. 지원 대상과 상품별 조건 등을 담은 세부 개편안은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